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배우자에게 형사고소당한 사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배우자에게 형사고소당한 사건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가사 일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배우자에게 형사고소당한 사건 

최한겨레 변호사

상담위탁

수****

의뢰인은 아내와 자녀에게 폭력을 가했다가 가정법원에서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고,

아내는 남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협박, 폭행으로 고소합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인 남편은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폭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선처를 구합니다.

아내가 협박,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불원을 하면서 공소권없음,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6개월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위탁을 받으라는 주문이 나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다면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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