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도 안 했다는데, 상간 소송이 정말 가능한가요?"
며칠 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보낸 두툼한 소장을 들고 저희 법률사무소 W를 찾은 A씨의 첫마디였습니다.
잘못을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 청구와 난생처음 겪는 법적 분쟁에 A씨의 일상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오늘 부산가사전문 진동환 변호사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간 소송 대응법과 위자료 70% 이상 감액 전략을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1) 이혼 안 해도 상간 소송, 가능합니다 (민사 '가단' 사건)
상대방이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걸어오면 사건번호에 '가단'이 붙는 민사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가정 파탄을 일으키지 않았는데 왜 위자료를 주느냐"고 항변하고 싶겠지만, 법원은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한 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로 봅니다.
하지만 이혼을 한 사건보다는 통상 위자료가 낮게 책정될 여지가 있으며, 여기서부터 변호사의 전략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2) 위자료 70% 감액을 이끌어낸 'W'의 핵심 전략
A씨의 경우 부정행위 자체는 명백했기에,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현실적인 감액'에 집중했습니다.
반성과 관계 정리: 이미 관계를 종결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입증
기존 혼인 상태: 원고 부부의 관계가 이전부터 불안정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
사과 의지: 원고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려 노력한 정황 제시
공동 불법행위: 상대 남성과 공동책임임을 강조하여 최종 부담액 절감
3) 위자료 약 73% 감액 성공
법원은 3,000만 원 청구액 중 8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약 73%가 감액된 결과였으며, 이마저도 상대 배우자와의 공동책임을 고려하면 A씨가 실제 부담할 금액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4) 상간 소송, 감정보다 '전략'이 우선입니다
상간 소송 피고가 되었을 때 가장 위험한 태도는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감정적 대응'입니다.
증거가 명백한데도 발뺌하면 판사는 '반성 없는 피고'로 보아 위자료를 높게 책정합니다.
역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면 보복성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의 조언
상간 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상대방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법리적으로 풀고, 잘못한 점이 있다면 전략적으로 감액해야 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수많은 상간 피고 사건을 해결해온 저 진동환 변호사가 여러분이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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