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남편이 번 돈인데... 살림만 한 제가 요구할 자격이 있을까요?
40대, 50대 전업주부로 평생을 헌신해오신 여성 의뢰인분들을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듣는 가슴 아픈 질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집안일, 육아, 내조는 재산 형성의 명백한 '기여'입니다."
오늘은 남편이 청구한 3억 7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완벽히 방어하고, 오히려 아내의 권리를 찾아드린 2026년 최신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내가 번 돈이니 3.7억을 내놓으라"는 남편
50대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과 함께 3억 7천만 원의 재산분할 청구를 당했습니다.
남편의 주장은 단순했습니다. "내가 밖에서 벌어온 돈으로 형성된 재산이니, 살림만 한 아내는 가져갈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죠.
의뢰인은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는 건 아닐까" 하는 극심한 두려움 속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W의 정밀 대응 전략
저는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 수치'와 '법리적 논리'로 사건을 재설계했습니다.
특유재산의 재구성: 남편은 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분할 대상에서 빼려 했으나, 혼인 기간 중 아내의 내조가 해당 부동산의 가치 유지와 관리에 기여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부당한 채무 제외: 남편이 공동 채무라고 주장한 빚들이 사실은 개인 사업 목적임을 밝혀내어 분할 대상에서 삭제했습니다.
1원의 오차도 없는 계산: 전체 재산 구조를 분석하여 최종 산정액을 5억 7천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남편 측 제시액 2.7억 원 대비 3억 원 증액)
3) 결과: 3.7억 원 청구 전부 기각, 역전 승소
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계산과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일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편의 3억 7천만 원 재산분할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오히려 아내 측이 정당한 몫을 돌려받는 완전한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의 조언
재산분할은 단순히 '누가 더 불쌍한가'를 따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정확한 수치와 근거를 누가 더 치밀하게 준비하느냐의 싸움입니다.
특히 전업주부라면 자신의 기여도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정을 지킨 시간은 법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단, 그 가치를 어떻게 설명하고 증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수억 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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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라는 힘든 갈림길에서,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1원 단위까지 찾아드리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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