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을 진행하되 별도 분할협의를 목표로 하여 성공한 사례 

부모님의 재혼과 뒤이은 별세, 그리고 남겨진 상속재산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은 단순히 법률적인 문제를 넘어 가족 간의 깊은 감정적 골을 남기기도 합니다. 특히 어머니의 재혼 이후 소통이 단절되었던 자녀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남기신 재산 내역조차 알기 어려운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재혼 배우자와의 갈등 속에서,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어머니의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이 되신 어머니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2003년경 상대방과 재혼하셨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외가댁에서 생활하게 되며 어머니와 긴 시간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공동상속인이 된 재혼 배우자(상대방)는 의뢰인에게 어머니의 생전 재산 내역이나 처분 이력에 대해 전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사망 직후 보험해지환급금을 단독으로 수령하는 등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법정상속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오랫동안 왕래가 없었다는 점 때문에 권리 주장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전략: "소송은 수단으로, 내부적 목표는 최선의 협의"

이 사건의 가장 큰 리스크는 '상속인과 피상속인 간의 오랜 왕래 단절'이었습니다. 자칫 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 등에 휘말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실익 있는 조기 종결'을 목표로 소송과 협상을 병행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압박과 근거 마련: 내용증명 발송

먼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망인의 전체 재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임의로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원만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② 협상 우위 점하기: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접수

단순한 대화 시도만으로는 상대방을 움직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우리는 끝까지 법적으로 다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상한선의 정산금 확보

법원에 소송이 계류된 상태에서 압박을 느낀 상대방 측은 결국 협상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끈질긴 조율 끝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타결되었습니다.

• 정산금 지급: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금 3억 1,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 재산 정리: 대신 예금, 보험 등 명의 변경이 필요한 재산은 상대방이 단독 소유하기로 한다.

• 분쟁 종결: 의뢰인은 정산금 수령 후 기 제기한 심판청구 소송을 취하한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본인의 법정상속분 가액에 근접한 만족스러운 금액을 지급받았고, 소송을 끝까지 진행했을 때의 피로도와 리스크를 피하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4. 이번 사례의 의의: 왜 '협상의 전략'이 중요한가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단순히 법에 정해진 비율대로 나누는 과정이 아닙니다. 각 가정의 특수한 사정, 기여분, 특별수익 등 복잡한 변수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 어떤 때는 소송을 지양하고 협의를 최우선으로 목표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협의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동일한 사안에서, 아들이 아니라 모친의 재혼 배우자의 대리를 하는 경우에도 그에 맞춘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소송이나 협의는 주는 쪽과 받는 쪽, 양측의 케이스를 모두 풍부하게 경험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은 '상대방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지'를 미리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