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후 모텔 준강간 사건, 3천 5백만 원 합의

정선경 변호사

3천500만원 합의

정선경 변호사

사건개요

피해자는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 상태에서 귀가하지 못하고 동료의 부축으로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관계를 시도했고, 피해자는 술기운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심한 불안과 수치심으로 극심한 충격을 호소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서로 합의된 관계였다"라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상태와 정황 증거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정선경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의 기억 공백과 진술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이미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함께 있었던 동석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카드 결제 내역을 통해 과음 정황을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모텔 출입 CCTV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걷지 못해 부축되는 장면이 확인되어, 피해자가 사실상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료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몸에 남은 상처와 사건 직후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강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대응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고, 사건의 실체를 분명히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사 출신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반박했습니다.

이를 통해 '합의된 관계'라는 가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불안과 대인기피 회복을 위한 ① 간접 노출 훈련 ② 호흡 훈련 ③ 근육 이완 훈련 ④ 일상 복귀 계획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확보된 증거들을 토대로 준강간 혐의를 인정했고, 사건은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3천 5백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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