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율로
신혁범 대표변호사입니다.
내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당혹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적 대응보다는 절차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자녀의 피해 회복과 가해자 처벌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대응 매뉴얼입니다.
1. 신고 단계: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까?
신고처: 112가 아닌,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해자가 타 학교 학생이라도 우리 아이 학교에 신고하면 사안 조사가 진행됩니다.
학생 확인서 작성: 신고 후 학교에서 '학생 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 사실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부모님 동석 없이 작성하는 것은 절차상 적법하므로 지나치게 대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사안 조사 및 전담기구 단계
전담 조사관 파견: 교육청에서 파견된 전담 조사관이 피해 및 가해 학생을 면담합니다.
객관적인 조사를 위한 과정이므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학교장 자체 종결 vs 학폭위: 학교 내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자체 종결할지,
교육청 '학폭위'로 보낼지 결정합니다. 피해 부모님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분(1~9호)을 원한다면, 자체 종결에 동의하지 말고 학폭위 개최를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3.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학폭위) 출석 및 진술
출석 및 동석: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출석하며,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도 동석이 가능합니다. 가해 학생과는 분리되어 진행되므로 마주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확인: 위원장이 사안 개요를 읽어줄 때, 본인이 신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가해자가 부인하는 부분이 있다면 명확하게 지적해야 합니다.
주요 질문 대응: "피해 사실이 맞는지", "가해자와의 관계", "현재 심정" 등을 물어봅니다.
특히 "가해자에게 어떤 조치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학급 교체", "강제 전학" 등
원하는 처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해야 결과에 반영됩니다.
4. 결과 불복 및 형사 고소
행정 심판·소송: 학폭위 결정이 미흡하거나 억울하다면 행정 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학교는 교육 기관이기에 처벌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다면 별도로 경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가해 학생에게 형사적 책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물을 수 있습니다.
5.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조력을 통해
학교폭력은 단순한 아이들 싸움이 아닙니다.
자녀의 마음속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합당한 처벌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교육청 학폭위 위원 경험이 있거나 관련 사건 처리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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