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살인사건,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율로

신혁범 대표변호사입니다.

2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간의 살인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만 17세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성년자가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법리와 예상 처벌 수위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쟁점: 우발적 범행인가, 계획적 보복인가?

• 가해자의 주장: 절교 선언 후 물건을 돌려주러 갔다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직후 자수했다는 입장입니다.

• 과거 전력: 조사 결과, 가해자는 전년도에 피해자를 상대로 학교폭력을 저질러 '학급 교체' 처분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과거 학폭의 연장선상에 있는 중대 사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소년법 적용과 형사재판 회부

• 형사처벌 대상: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은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정식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살인과 같은 중범죄는 대부분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형사법원에서 성인과 동일한 절차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 전과 기록: 소년보호처분(소년원 등)과 달리,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미성년자라도 정과 기록(소위 빨간 줄)이 남게 됩니다.

3. 미성년자 감경 및 형량의 한계 (소년법 특례)

소년법은 미성년자에게 성인보다 완화된 형벌 기준을 적용합니다.

• 사형·무기징역 완화: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처해야 할 경우, 이를 1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경합니다 (소년법 제59조).

• 부정기형 선고: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예: 장기 10년, 단기 5년)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단기 형기를 채우고 교정 성적이 좋으면 가석방 등의 기회가 성인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 자수의 효과: 자수는 형량 감경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과 자수의 경위(진심 어린 반성인지, 형량 감소 목적의 전략적 자수인지)를 재판부가 엄격히 따져 판단합니다.

4. 학교폭력 조치의 실효성 문제

해당 사건은 학급 교체 처분 이후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었던 환경이 비극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전학 조치 등 보다 확실한 분리와 함께, 필요시 형사처벌 수준의 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 소년형사사건 변호사 조력을 통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살인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에는 엄중한 법의 심판이 따릅니다.

피해자 유족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소년법의 보호를 받아 형량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엄벌 탄원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