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변호사] 미성년자 인식 여부 얼마나 중요할까? 

불안한 오늘, 안팍이 당신의 내일을 방어합니다.

⚖️목차

의정부아청법변호사에게 가장 많이 묻는 말은?

아청법 위반 혐의 집행유예 이끈 실제 성공 사례

아청법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사연

변호사님… 상대가 미성년자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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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와 대화를 이어갔고

상대는 스스로 성인이라고 말했습니다.

​

대화 내용이나 분위기에서도 미성년자라는

의심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몰랐어도 처벌받는 건가요?’

‘고의가 없어도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가요?’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건 아닐까요?’

​

지금은 어떤 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이정민 변호사의 답변

사건은 단순히 행위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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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 그리고 그 인식이

가능했던 정황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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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조사에서 진술 내용 하나가 사건의 방향과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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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아청법변호사는 대화 기록, 만남 경위

상대방의 진술 구조를 면밀히 검토해

고의성 여부와 인지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

사건은 “설명하면 이해해 주겠지.”라는 판단이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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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 단계에서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짚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 집행유예 이끈 실제 성공 사례

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이 가능한지

문의한 뒤 응답한 상대와 숙박업소에서 만났습니다.

​

이후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가 있었고

해당 사실과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

2. 이정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2명의 상대와 성관계 1회 및

유사 성행위 1회를 하였으나

만남 어플이 성인 인증 구조였고 대화 과정에서도

상대가 스스로 20대 초반이라고 소개하며

적극적으로 성매수를 제안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

다만 결과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만 16세 미만의 중학생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이후 안팍의 조력으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렀고, 재범 방지를 위한 성범죄 교육 이수 및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3.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