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공장소 몰카 범죄로 조사 예정이라면? 

법무법인(유한)안팍 이정민 변호사 입니다.

그날은 솔직히 큰 의도도 없었고, 그냥 순간적으로 호기심에 그랬습니다.​

친구들이랑 장난처럼 얘기하다가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스쳤던 것 같아요.​

혹은 그때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홧김에 충동적으로 휴대폰을 들었을 뿐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었고 단 몇 초의 행동이 이렇게 큰 문제로 이어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해명은 카촬죄 사건에서 흔히 볼 수 있으나 변호사 입장에서는 절대 가볍게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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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충동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법원의 판단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 남아있는 증거와

사건 당시의 구체적 상황이 모두 수사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잠깐의 실수였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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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해 동해안 한 해수욕장에서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되었고

워터파크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 부위를 휴대폰으로 찍던 20대 일행이 검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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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행동들이 모두 디지털성범죄처벌 대상에 해당해 엄중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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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장소나 대상자의 연령, 촬영 동기와 무관하게 적발 즉시 디지털성범죄처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Q. 상대방 동의가 없었다면 카찰죄 성립 여부

A. 질문에서 언급한 "치마를 입은 여성을 다리 부분만 촬영한" 상황에서

만약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카찰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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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촬영 대상이 하반신 일부이고 그 부위가 은밀한 신체 부위에 해당하거나 촬영 목적이

사생활 침해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릅니다.

다만, 촬영된 부위가 속옷 등 사생활 침해의 핵심 대상이 아니고

단순히 다리 부위만 촬영되었을 경우 법원은 사안의 구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Q. 커뮤니티 게시에 따른 유포죄 성립 여부

A. 카찰죄가 성립한 촬영물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경우, 이는 별도의 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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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죄는 불법 촬영물을 배포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추가로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단순 촬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인터넷 등에 게시함으로써 더 큰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Q. 형량 예상

A. 카찰죄 및 유포죄에 대한 형량은 각 죄목과 구체적 사안,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반성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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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의 경우, 속옷이 보이지 않는 맨다리만 촬영된 점은 다소 경미한 요소로 볼 수 있으나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커뮤니티에 게시한 점은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량은 차이가 있으나,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호기심이었다.” 혹은 “순간의 실수였다”는 이유로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에서 보듯이 촬영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 유포가 결합하면 형량은 훨씬 무겁게 산정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반드시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초기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 진심 어린 반성, 그리고 적절한 변호인의 도움이 더해진다면 충분히 선처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몰카 범죄 조사 예정이라면

만약 지금 이 글을 읽는 분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불안해하기보다 신속히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