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변호사] 지하철에서 일어난 강제추행, 반드시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최윤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에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공중밀집장소추행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버스에서 일어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무엇일까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 버스, 엘리베이터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형법상 추행으로 평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범죄의 특징은 피의자의 의도와 다르게 상대방이 느낀 불쾌감과 상황 인식이
수사의 중심이 된다는 점입니다.

본인은 우발적인 접촉이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하게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하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2.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조사 초기에는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그 접촉이 왜 발생했는지, 본인은 그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 이후에 대처는 어땠는지 등을 일관되게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고의로 만지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만 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방어적 진술로 받아들일 수 있고,
오히려 접촉 경위에 대한 의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목격자, 상대방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결과가 크게 바뀌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방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국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사안에 따라 기소 여부, 처벌 수위, 전과 기록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같은 상황이라도 진술의 표현 방식, 설명 순서,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마무리됩니다.

저는 조사 전에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 있는 진술을 걸러내고,
수사기관이 실제로 문제 삼는 쟁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CCTV, 상대방 진술, 객관적인 자료가
어떤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는지 점검해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한 번의 조사로 끝나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처벌 여부와 전과 기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한 변호사와 함께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