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변호사] 몰카사건 절대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윤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불법촬영, 정확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장실, 탈의실, 공용시설, 숙소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불법촬영이란 무엇일까요?

불법촬영은
카메라, 휴대전화, 초소형 촬영기기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범죄의 특징은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보다
촬영 의도와 행위 자체가
수사의 중심이 된다는 점입니다.

촬영 목적이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며,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불법촬영 사건의 조사 초기에는

•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 촬영 목적과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 실제 저장·전송된 영상이 있는지

• 이전에 유사한 행위가 있었는지

• 유출, 배포, 판매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일관되게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된 휴대전화, 카메라, 저장매체의 포렌식 결과와
현장 구조, 촬영 각도, 설치 위치가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불법촬영은
사안에 따라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까지
앞으로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3. 불법촬영으로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불법촬영 사건은 같은 상황이라도
촬영 목적에 대한 설명, 증거 정리 상태, 초기 진술의 표현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조사 전에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 있는 진술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실제로 문제 삼는 쟁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돈해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포렌식 결과, 촬영 기록,
현장 정황이 어떤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은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처벌 여부뿐 아니라 전과 기록,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이후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한 변호사와 함께

함께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