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실형 위기 아동성착취물 혐의 → 혐의 없음 

🔎 성공사례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 혐의 없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의 신제영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고소되어, 사안에 따라서는 제작 혐의까지 적용되어 실형 선고가 우려되던 사건에서, 변호인의 초기 대응과 적극적인 소명으로 형사처벌을 막아낸 사례에 대해 적어 내려가겠습니다.

상담 문의 : 02-2038-4857

📌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13세 미성년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이 사건의 처벌 규정 및 위험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히, 미성년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단순 소지가 아닌 ‘제작’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어, 의뢰인에게는 중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 효성 변호사의 조력 내용 ✍️

저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사실관계의 명확한 정리
의뢰인이 사진을 전송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해당 사진을 보관·저장할 의도가 없었고, 대화를 종료한 직후 즉시 채팅방을 나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 확보 및 적극 소명
카카오톡 대화 기록, 채팅방 퇴장 시점, 사진 저장 흔적이 없다는 점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의도적인 소지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혐의 확대 차단 및 방어
본 사안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이나 적극적인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가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사건에서 적극적 전략과 증거 확보로 혐의를 부인할 근거를 마련,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과 전과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민, 형사상의 모든 법률문제에 연루된 의뢰인들의 유리한 진실이 법원에서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