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보호처분, 어떻게 변호인이 이끌었을까❓ (서울) 

🔎 성공사례 | 스토킹·명예훼손 혐의,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마무리

안녕하세요 신제영변호사입니다.

친구와의 갈등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보호소년이, 친구 아버지 사진과 개인정보를 SNS에 게시하여

명예훼손·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를 소개합니다.

상담 문의 : 02-2038-4857

📌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보호소년)은 친구와 게임 아이디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감정적 대응으로 친구의 아버지인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한 비하·조롱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동영상과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을 틱톡에 올려,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도록 유도한 사건입니다.

특히 피해자는 이전에도 유사 행위로 인해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한 전력이 있었음에도, 의뢰인은 변경된 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시 공개하여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명예훼손 및 스토킹 범죄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의 처벌 규정 및 위험성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 피해자의 주소, 성명, 사진 등 개인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통신망에 공개할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 반복성 있는 개인정보 공개

• 피해자의 일상생활 침해

• 다수의 일반인 대상 공개
  가 모두 문제되어,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중한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 효성 변호사의 조력 내용 ✍️

저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장래와 재범 방지, 형사처벌 회피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진술 및 반성 태도 강조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초기 단계부터 정리

• 단순 감정적 대응임을 명확히 하여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

✔ 피해 회복 및 용서 노력 조력

•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 요청을 조력

• 보복 의도나 지속적 가해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

✔ 중복 사건 및 혐의 축소 대응

• 별건으로 접수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중복 사건임을 법리적으로 주장

•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어 형사 책임을 최소화

✔ 소년보호사건 특성에 맞춘 전략적 방어

• 의뢰인의 성장 환경,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부재를 종합적으로 정리

• 소년법의 취지에 맞게 교정·선도 중심으로 소명

📌 사건 결과

소년 재판부는 효성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경미한 보호처분(1호·2호·3호)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나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향후 진로 및 사회생활에도 큰 지장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체계적 전략과 적극적 조력으로 재판부가 경미한 보호처분을 결정해,

의뢰인이 형사처벌과 전과 위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 형사상의 모든 법률문제에 연루된 의뢰인들의 유리한 진실이 법원에서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