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절도 전과 의뢰인, 맞춤 전략으로 실형 피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의 신제영 변호사입니다.

절도로 기소유예처분 3회, 약식명령 4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을 방어한 사건에 대해서 적어 내려가겠습니다.

상담 문의 : 02-2038-4857

📌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여러곳의 매장에서 절도를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피의자)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 3회, 약식명령 4회를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에서는 정식 재판을 통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29.>

📌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1. 정밀 상담 및 범행 원인 소명: 의뢰인의 도벽이 질환 관련 우발적임을 밝혀 정상참작 근거 마련

2. 재범 방지 노력 강조: 치료 진행 상황과 사회복귀 의지 소명

3. 피해자와의 합의·양형자료 철저 준비: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 근거 제공

4. 법원 대응 적극 개입 : 정상참작을 위해 사건 전반 적극 대응

저는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한 이후, 의뢰인의 도벽이 과거 의뢰인의 우울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조절장애 부작용으로 생겨난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것을 밝히고, 의뢰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재범하지 않도록 치료에 매진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및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최대한 정상참작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법적 위험이 매우 높은 사건에서 의뢰인의 상황과 전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략적 대응을 통해 정상참작 근거를 마련하여 실형을 면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민, 형사상의 모든 법률문제에 연루된 의뢰인들의 유리한 진실이 법원에서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