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 방어 사례 —유사강간·강간상해 증거 부족 불기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효성의 신제영 변호사입니다.

유사강간·강간상해 — 불기소

성범죄 피의자를 방어한 사건에 대해서 적어 내려가겠습니다.

상담 문의 : 02-2038-4857

✔ “불기소”는

* 혐의 없음

* 증거 부족

같은 사유로 처분될 수 있으며, 검찰은 그 판단과 이유를 기록합니다.

→ 이 경우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본인 소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그 친구들과 함께 음주를 하던 중, 친구들이 자리를 뜬 이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강간도중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목격자가 전무하고 피해자의 진술만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소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무혐의 및 무죄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저를 찾아주셨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 처벌규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1.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

2. 객관적 증거 부족 부분을 법리적으로 반박

3. 수사 단계부터 진술 동석 및 의견서 제출

4. 기소 위험을 낮추는 전략적 대응

5. 의뢰인 보호에 집중한 맞춤형 대응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및 관련 증거를 치밀하게 수집했습니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수사 단계부터 피의자 진술에 동석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자칫 기소되어 최소 5년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이를 방어하여 의뢰인을 최선의 결과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처벌 받지 않도록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피해자 진술만 존재하는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단순히 "혐의를 부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불충분한 증거에 대한 구조적 반박, 법적 구성요건 분석 및 전략적 의견 제시를 통해

결과적으로 기소 가능성을 줄이고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민, 형사상의 모든 법률문제에 연루된 의뢰인들의 유리한 진실이 법원에서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