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종 전과 있는 성매매 업소 운영, 집행유예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오피스텔 여러 호실을 임차하여 약 1년 동안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인터넷 유흥 광고 사이트를 통해 조직적으로 손님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본 사건은 범행 기간이 길고 영업 규모가 컸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과거에도 동일한 성매매알선 혐의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재범 사건이라는 점이 큰 문제였습니다.

✔ 성매매알선 재범은 법정형이 높고 재판부에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는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은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의 기로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 변호인의 전략

법무법인 클래식은 수사 단계부터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1. 객관적 양형 자료의 체계적 구성

•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다수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선도 가능성이 높음을 입증했습니다.

2. 실천적인 재범 방지 계획 구체화

• 다시는 성매매 관련 영업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구체적인 생계 대책 및 사회 복귀 계획을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3. 법정 변론 및 변론요지서 제출

• 선고 기일 직전까지 추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방어력을 강화하였고, 법정에서 직접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의뢰인에게 한 번 더 기회가 필요한 이유를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 결과

✔ 재판부는 법무법인 클래식의 변론을 받아들여, 비록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규모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약속한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우려했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또한 면제되었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평범한 일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노하우

① 성매매알선 재범은 전략적 접근이 필수입니다

🔹범행 기간이 길고 전과가 존재할수록 실형 선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유리한 양형 요소를 발굴하여 법률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② 초기 대응이 판결을 바꿉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과 충분한 양형 자료를 갖추어 대응해야만 집행유예라는 어려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③ 전문가의 밀착 조력

🔹형사 사건 다수 처리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실형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신상정보 공개 등 보안처분까지 방어하는 정교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성매매알선, 조건만남 알선 등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동종 전과가 있어도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