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불법촬영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이완석변호사의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1. 구속 위기에 처한 의뢰인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준강간 및 불법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피해자의 술에 타서 복용시킨 뒤 간음했고, 그 장면을 촬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체내에서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고, 의뢰인이 휴대폰을 초기화한 정황까지 확인되어 증거인멸 혐의까지 받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구속영장기각 전략

1단계: 허위 신고 가능성 제기

이 사건이 합의금 갈취 목적의 허위 신고일 가능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남자직원 다수가 의뢰인을 둘러싸고 합의금을 준비하라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돈을 거절했고 그 후에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실제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아무런 장애 없이 즉시 신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피해자와 직원들이 처음부터 금품 갈취를 공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2단계: 합의에 의한 성관계 소명

피해자가 먼저 호감을 표시했고, 의뢰인이 동의를 구하자 긍정적으로 답변한 구체적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3단계: 도망·증거인멸 염려 해소

휴대폰 초기화는 갑자기 강간범으로 몰린 상황에서의 본능적 대응이었으며, 이후 수사기관에 휴대폰을 임의제출하고 적극 협조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