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불법촬영까지 했다면? 

이완석변호사가 알려주는 법률상담

"준강간에 불법촬영 혐의까지 받았는데 구속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이 처음 상담에서 물어본 질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술에 넣어 피해자에게 복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 및 그 간음 장면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사실 자체로만 보면 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인멸, 도망할 염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주장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통상적으로 다음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단 하루.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여 구속영장기각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데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1. 구속영장, 어떤 경우에 청구될까?

구속영장 기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구속의 사유를 알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속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있을 것

② 구속의 필요성이 있을 것
(일정한 주거가 없을 것 or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 or 도망할 염려가 있을 것)

또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가 반드시 고려되고, 인정될 경우 구속영상이 발부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2. 준강간 및 불법촬영 구속영장기각 전략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흥주점을 방문했다가 준강간 및 불법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피해자의 술에 타서 복용시켰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피해자의 체내에서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고 위 범행을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불법촬영이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범행 당일 휴대폰을 원격으로 초기화하여 증거인멸의 염려까지 인정될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도망할 염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주장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저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구속영장기각을 위한 3단계 대응 전략

STEP 1. 허위 신고 가능성 제기

일단 이 사건이 합의금 갈취 목적의 허위 신고일 가능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남자직원 다수가 의뢰인을 둘러싸고 합의금을 준비하라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돈을 거절했고 그 후에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실제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아무런 장애 없이 즉시 신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피해자와 직원들이 처음부터 금품 갈취를 공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STEP 2.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소명

의뢰인은 처음부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유흥주점은 영업 방침상 간단한 스킨십이 허용되는 곳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고, 의뢰인이 성관계 전 동의를 구하자 피해자가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단순히 합의했다는 주장이 아니라, 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정황과 함께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STEP 3. 도망·증거인멸의 염려 해소

검찰은 의뢰인이 휴대폰을 원격 초기화하여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범행을 숨기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강간범으로 몰려 금전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당황하여 본능적으로 삭제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후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휴대폰을 임의제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음을 주장해 도망·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구속영장기각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단 몇 시간 안에 판사를 설득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어떤 논리를 펼칠 것인지, 어떤 증거를 제시할 것인지, 판사가 우려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빠르게 판단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법원은 “구속될 만큼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 상담을 받아 구속영장을 기각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아래 상황이라면 즉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 준강간,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변호인의견서가 필요한 경우

✓ 성범죄 혐의로 긴급체포된 경우

✓ 당장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