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협박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이완석변호사의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1.몰카와 협박으로 구속영장 청구

의뢰인은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으로 협박까지 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법정형 7년 이하 징역)과 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법정형 1년 이상 징역) 혐의를 받았는데요.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구입한 초소형카메라까지 압수되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피해자 보복 우려를 모두 주장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실질심사까지 단 하루만 남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JK의 구속영장기각 전략

1단계: 증거인멸 우려 해소

검찰은 의뢰인이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가 긴급체포 현장에서 이미 압수되었습니다.

피의자가 추가로 인멸할 수 있는 증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구체적인 압수 목록과 함께 소명했습니다.

2단계: 도주 우려 해소

검찰은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일정한 주거, 안정적 직업, 가족관계 등 확고한 생활 기반 자료를 첨부하여 도주 우려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3단계: 피해자 위해 우려 해소

검찰은 석방 시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나체사진이 실제 유포된 사실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또한 나체사진이 저장된 휴대전화가 이미 압수되어 피해자를 협박할 수단 자체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