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이완석변호사의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1. 자금관리책 혐의로 체포

외국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관리책 혐의로 영장체포 되었습니다. 약 1억 원 상당의 피해금을 전달받아 해외 계좌로 송금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외국인이라 도주 우려가 높고, 조직범죄 특성상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 형사전문 이완석변호사의 구속영장기각 전략

첫째, 고의 부존재 소명.

의뢰인은 정상적인 환전 거래로 알고 있었을 뿐, 해당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과 함께 소명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이 아니라, 왜 몰랐는지를 근거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공모관계 부존재 반박

검찰은 의뢰인을 '조직의 일원'으로 주장했지만, 정작 의뢰인과 조직원 간의 구체적인 연락 내역이나 공모 증거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직 가담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셋째, 도주·증거인멸 우려 해소

의뢰인이 지금까지 수사에 성실히 응해왔고, 도주 의사가 없음을 의뢰인의 직업, 범죄전력, 가족관계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4. 결과: 구속영장 기각, 최종 무혐의 불송치결정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기각을 이끌어냈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범죄 고의 및 조직 가담이 입증되지 않아 최종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