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검찰의 집요한 2차 구속영장 청구 기각 성공 

무너진 가장의 마지막 희망–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영장 기각 사례

사건 기초

과거의 실수로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경력이 있으나, 현재는 성실히 사업을 운영하던 중 추가된 별건으로 체포된 사례.

의뢰인과의 만남

유치장 창살 너머로 마주한 A는 부르튼 손을 떨며 울먹였습니다. 코로나19로 가업이었던 액세서리 사업이 무너지자, 동생과 노모를 부양하기 위해 밤낮없이 뛰던 평범한 가장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은 씻을 수 없지만, 지금의 저는 정말 아닙니다"라며 절규했습니다.

사건의 경과와 위기

검찰은 A의 과거 전력을 문제 삼아 그가 여전히 조직의 핵심 인물이라 단정하고 1차 영장기각 이후에도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습니다. 당장 그가 구속되면 수술을 앞둔 노모와 사업을 맡긴 여동생의 생계가 끊어질 위기였습니다.

위기 극복

주어진 시간은 11시간 남짓 변호인은 A가 과거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 청도와 수원을 오가며 거래처를 확보하려 고군분투했던 영수증과 기존 판결문들을 밤새도록 뒤졌습니다. 또한 그가 최근 나이키 매장 등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려 노력한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최종 결과

심문기일 당일 검사 직접 출석하여 변론하였고, 변호인과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기나긴 심리 끝에 자정이 될 무렵 법원은 A에게 도망의 염려가 없으며, 수사기관이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는 석방된 날 밤, 변호인의 손을 잡고 "다시는 가족의 눈에 눈물 나게 하지 않겠다"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