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피해금 전액 회수] 투자사기 및 구속 기소 사례 

가상자산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사기의 실체를 밝히고, 끝까지 추적하여 피해를 회복하다.

1. 사건의 개요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의뢰인 A님(가명)은 노후 자금을 불리기 위해 투자처를 찾던 중, 피의자 B(가명)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B는 "OO코인에 투자하면 대형 IT 기업들과의 기술 제휴가 이미 완료되어 있어, 매달 안정적인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이는 마치 제가 검토했던 사건 중(가상자산 사건은 아니지만) 가상자산회사와 QR코드 계약이 체결되어 계정만 계속 만들면 엄청난 수익이 난다고 기망했던 'P2P대출'의 수법과 판박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거액을 송금했으나, 약속된 수익금은 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2. 의뢰인과의 만남 및 위기

사무실을 찾아오신 A님은 "이 돈은 내 목숨과도 같다"며 오열하셨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B는 수사 과정에서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경영 사정이 악화되었을 뿐, 처음부터 속일 의도는 없었다"며 사기죄의 고의(편취 범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실제 투자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물품을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항변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논리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자칫하면 단순 민사 채무불이행으로 치부되어 형사 처벌을 피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IT에 밝으며 가상자산 전문가인 이지훈 변호사의 활약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당시 수사관은 피의자가 수시로 코인 리브랜딩(이름 바꾸기)을 하여 블록체인 거래 내역을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지훈 변호사는 복잡하게 얽힌 가상화폐 지갑 주소들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 앞에서 직접 지갑 앱을 구동하여 고소인의 자금이 이체된 과정을 시연해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보여준 잔액 화면이 조작된 거짓임을 그 자리에서 증명해내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이처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자금 흐름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투자금 편취의 결정적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난항을 겪던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및 위기 극복

법무법인 시티는 즉시 고소 대리에 착수하여 피의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피의자가 홍보한 '대형 기업과의 기술 제휴'가 실체 없는 허구임을 입증했습니다. 이전 성공사례에서 게임기 사건에서 주류회사와의 계약이 전혀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인 것처럼, B의 코인 사업 역시 실체가 없음을 밝혀냈습니다. 둘째, 계좌 추적을 통해 B가 투자금을 사업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정황을 포착하여, 애초에 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셋째, 해당 코인의 소스 코드가 타 프로젝트의 오픈 소스를 단순히 복제(Fork)한 것에 불과하며, 독자적인 메인넷 개발을 위한 코딩 흔적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승소 및 집행

치열한 공방 끝에 검찰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 B를 사기죄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법원 역시 피의자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는 '집행'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 고소 직전에 가압류 민사소송 등 발 빠른 보전 조치를 취해놓았고, 유죄 판결을 근거로 피의자의 은닉 재산 및 영치금에 대해 강제 집행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님은 피해 원금의 대부분을 회수하며 잃어버린 미소를 되찾으실 수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시티 이지훈 변호사
✅ 경찰대+판사출신 정철희 대표변호사와 공동대응하여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