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 접근금지·임시보호명령 신청당일 3시간만에 결정! 

가정폭력 이혼으로 고민중이신가요?

저희는 수천건의 이혼승소를 다룬

장샛별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분초를 다투는 급박한 상황, 승소를 위해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업무 총괄까지 진행하고있습니다)

오늘은 접수 당일 3시간만에

가정폭력행위자인 배우자의

거주지 퇴거 및 접근금지를 결정받음과 함께

이를 법원차원에서 문자로 알려

즉각적인 피해자의 추가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하려합니다.

상대의 분노가 언제 터질지몰라

가정폭력의 위험상황에

미성년자녀와 노출되어있었던 상황..

단 하루도 지체할 수 없었는데요

가정폭력 환경에 아이와 함께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혼을 쉽게 결정하지 못했던

의뢰인의 우려 2가지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현 거주지,

직장, 친정 부모님의 집 주소까지

모두 알고 있다는 점

✔️이혼소장이나 접근금지 신청서등을

상대방이 받아보는 순간

격분해 가정폭력을 할것이 명백하다는 점

의뢰인은

"법원에서 접근금지나 주거지 퇴거로

저를 보호할 수는 있겠지만,

법이 보호할 수 없는 공백에

저와 제 아이가 가정폭력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어 두렵습니다.."

라며 불안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가정폭력의상황에

노출된 채 살아갈 순 없었죠..

가정폭력이혼 승소사례와 의뢰인후기를보고

용기낸 의뢰인이 찾아와주신

이 곳!

장샛별대표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 이야기를 한참 차분하게 들으시고,

도움을 드리기로한 뒤

의뢰인과 미성년자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진행전략을 논의하셨습니다.

빈틈없는 진행

등기 기다릴 시간도 없다!

안전의 불안한 공백을 없애다

통상적으로 법원의 결정문은

등기우편을 통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해진 절차이다보니,

이 과정에서 우편을 받아볼때까지의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고

언제 결정문을 받게될지몰라

불안할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는 다년간 가정폭력이혼사건을 다뤄오면서

이 시간차가 의뢰인 안전에 변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재판부에는

✅사안의 긴박함을 강력히 호소하여

빠른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에게는

✅접근금지 결정과 함께

상대방과는 분리되실 것을,

상대가 찾아오면 경찰신고 할 것을

안내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의 이례적인 조치!

상대방에게 접근금지 명령 사실을 문자로 즉시 발송

저희만의 탄탄한 주장서면으로

사안의 중대성 등을 확인한 법원은

접수3시간만에 접근금지와 퇴거를 결정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내렸고,

그 뿐만아니라 배우자에게 법원차원에서

접근금지명령사실을 문자로 송부함으로써

사안의 심각성을 바로 알렸습니다.

자녀까지 보호 대상 추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아닌

피해자보호명령이었음에도

미성년자녀의 행동반경까지

보호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죠!

의뢰인분께서는

자녀에게 배우자가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한것은 아니나,

접근금지나 이혼 등의 특별한 상황에서는

미성년자녀에게도 분노가 닿아

분명히 학대를 할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죠..

다년간 상대방의 폭력적인 행동을 봐온

의뢰인분의 말씀을 믿고

아이의 피해없음에도 아이의 행동반경까지

접근금지주장을 해보았고,

결과적으로 미성년 자녀에 관한

접근금지결정까지 받아낼 수 있었죠.

의뢰인 가정폭력 이혼사건

확실한 초기대응의 결과!

✅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당일,

3시간만에 임시보호명령 즉시 결정!!

✅ 법원의 적극적 협조로

가해자에게 당일 문자 통지

✅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까지 확보

의뢰인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실력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수 천건의 가정폭력이혼사건을

다루다보면,

의뢰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걱정,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불안감까지.

이번 우리의뢰인사건에서 보여준

당일 접근금지 및 퇴거결정이라는

신속한 승소결정은

기존 의뢰인을 안전하게 보호했던 전례를

논의하고 분석하여

피해상황의 긴박성과

즉각적인 보호의 필요성을

법원이 간과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입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과 '전략'입니다.

가정폭력 행위자인 배우자가

어떠한 핑계나 변명도 늘어놓을 수 없도록

구성한 치밀한 법리 전략,

예상되는 모든 반박을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대응,

그리고 상황이 조금이라도 변화할 때마다

즉각 법원에 알리며

자녀까지 안전하게 보호하는 세심한 케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작동할 때,

비로소 의뢰인의 진정한 안전이

확보되는것이죠.

이러한 대응은

단순히 법조문을 아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수백 건의 가정폭력 사건을

직접 처리하며 쌓아온 실전 경험,

가해자의 전형적인 패턴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어떤 표현이 법원을 움직이는지,

☑️어느 시점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이는 이론이 아닌,

현장에서 체득한 노하우입니다.

많은 가정폭력이혼사건을 다뤄온만큼

사건의 본질에 따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명확하게 알고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갈등이 아닌

의뢰인과 자녀의 안전이 걸린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법률적 해석을 넘어

의뢰인이 가장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최우선적으로 고민하고 논의합니다.

두려움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께

가장 안전한 방패이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용기내어 한발자국만 앞으로 나오신다면

새로운 인생 든든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도와드리며 승소를 향해 함께 걷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