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 재산분할, 기여도 40%인정! 10억 가량 승소! 



저는 15년을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근데 막상 이혼을 마주하니

상대방은 저보고

"당신이 해온 게 뭐가 있냐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돈이니

한 푼도 줄 수 없다"라는 차가운 말만

하더라고요..

수중에 당장 가진 돈은 없고,

상대방 명의 재산이 대부분인 상황..

본인 재산은 모두 물려받은재산이라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배우자..

저 재산분할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의뢰인 상담 내용 中



많은 분이

내 명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혹은 상대방 부모님이 해주신

재산이라는 이유로

이혼할 때 자신의 몫을 전혀

챙기지 못할 거라 생각하십니다.

저희는

일반적인 생각과 논리를 깨고,

의뢰인의 헌신을 정당히 인정받는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안이 그렇습니다.

특유재산 비중이 높은 상황,

배우자는 본인 명의 재산은 모두

부모증여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가운

기여도 40%, 재산분할 10억 원이라는

이례적인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은

약 15년..

의뢰인도 경제활동을 하고

배우자도 경제활동을 하는 맞벌이 부부

였습니다만,

의뢰인이 세 자녀를 임신출산하는 과정에서

경력을 많이 인정받지못해

경제활동소득수준은 배우자에 비해

적을 수 밖에 없었죠.

세 번의 임신출산을 반복하고도

육아 가사도 모자라 맞벌이를 하는

의뢰인에게 배우자는 늘

고압적인 태도였다고합니다.

우리 재산도 다 본인 부모가 물려준것이고

경제활동도 본인이 주로 하고있으니,

의뢰인은 도통 하는게 없다며

무시하기 일쑤였죠..

의뢰인에게는 기나긴 시간이었을 15년..

드디어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를 찾아주셨는데요

이혼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재산분할

이었는데요.

부부의 공동재산 중 상당 부분이

상대방이 시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이나 차량 등 소위

특유재산 성격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재산분할 기여도에서 크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특유재산성격이 짙은

재산분할 사건이라는점을

상담 및 의뢰인전담팀 구성당시부터

알고있었던 곳!

특유재산성격이 짙은 재산을

유지, 증식할 수 있도록 기여한

의뢰인의 기여도주장이 탄탄하게

준비된 상태였죠!





또한, 상대방이 혼인 관계 회복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이혼 기각을

주장하는 모순된 태도를

전략적으로 파고들어

이혼 성립과 동시에

재산분할 기여도 40%를 확보,

최종적으로 약 10억 승소 판결

을 받아냈습니다.

하단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위 판결문에서 보시듯,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특유재산)을

어떻게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40%라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느냐

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전보유재산이나 부모증여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다"

라는 배우자의 말에 위축되곤 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상

전문가가 어떤 전략으로 진행방향을

구성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승소와 패소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증여재산, 상속재산,

혼전보유재산 등 특유재산

정말 한 푼도 못받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못받는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았거나

상속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재산분할을 판단할 때

단순히 재산의 출처만을 보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그 재산이

어떻게 유지되고 증식되었는지,

배우자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유재산 재산분할,

이렇게 접근해야합니다.





📌유지 및 감소 방지에 대한 기여

상대방이 물려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또는 맞벌이를 하며

상대방이 재산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내조했다면 이를 재산에 관한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혼인 기간의 중요성

이번 사례처럼 혼인 기간이

15년에 달하는 경우,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배우자의 기여도가 더 높게 평가됩니다.

📌가치 증식의 기여

증여받은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치가

혼인 기간 중 상승했다면,

그 상승분을 지키고 키워낸 노력 또한

분할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이렇습니다만

실무적으로 특유재산 재산분할을

다수 승소했었던 곳에서는

의뢰인사안에 따라 다른 접근방식으로

최적의 전략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기에

일률적인 승소방법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사안마다 다른 특별한 점을 확실히 부각하여

특유재산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게

설득해야하는것이지요.





특유재산이 포함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기여도 40% 인정!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는 의뢰인전담팀만의 전략적 접근과

치밀한 준비에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상담 단계부터 의뢰인의 재산분할 상

특유재산 비중이 높다는 점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맞벌이였고, 독박육아 독박가사를

했다라는 추상적인 주장이 아닌,

15년간의 육아,가사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경제활동기록, 재산증식과정의 기여를

서면화하여 제시하였죠.

2️⃣

상대방의 모순된 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혼인 관계 회복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이혼 기각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태도는,

오히려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었고,

동시에 상대가 이혼을 원치않는다는 주장은

재산분할을 원치않기때문이라는 사실을

재판부에 전달하여 우리측

재산분할 주장을 공고히했죠.

3️⃣

수천 건의 이혼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특유재산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 어떤 논리 구조로

주장해야 설득력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해석이나 판례해석이 아닌,

실전 경험에서 축적된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