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이혼상속가사 일반

가정주부 재산분할 2억 1천만원 승소! 양육비 200만원 승소!

장샛별 변호사

재산분할, 양육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혼인 기간이 짧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에 대한 명쾌한 답을 보여드리는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려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비록 짧은 혼인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경력이 단절되었으나,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인정받아

2억 1천만원을 확보,

양육비도 월 200만원으로

든든하게 판결받아 감사인사를

전해주시기도하셨는데요

어떻게 의뢰인이 원하시는대로

마무리 할 수 있었을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 글 끝까지 함께하시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아팠기에

제가 가정주부로 아이를 돌보는건

선택사항이 아니었고 당연했어요.

아이의 치료비로 생활비가 모자라도

돈없다 배째라며

본인 취미생활은 취미생활대로 즐기는

남편..

이제는 이혼하고싶습니다.

아픈 아이를 제가 돌보려면

재산분할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해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 의뢰인 상담내용 中

혼인기간동안 의뢰인은 결혼 후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는데요

실상은 하지않은게아니라

할 수 없었지요..

바로 아픈 아이를 전담하여 돌봐야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혼인기간내내

아픈아이의 병원치료 등에 동행,

24시간 간병과 특수돌봄이 필요한 아이

전담케어를 맡아서 해야했고,

그로인해 의뢰인의 경력은 단절되었죠..

'아픈 아이를 혼인기간 내내 케어했다.'

'하지만 일상처럼 케어한 날의 대부분을

증거로 남길수는없었다.'

그것이 우리의뢰인이 걱정하시던

부분이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사무실을 다니며

상담을 했을 때,

가정주부로 무형의 기여를 한 것에 대해

혼인기간이 짧고 경제활동안했으니

재산분할 30%가 적당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해요..

아픈 아이와 이혼 후 살아야하는 의뢰인은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원하시는바를 명확하게 듣고

하단과 같은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면서

분위기를 이끌고왔는데요,

1. 아이 양육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입증

단순히 아이를 돌본것이 아닌,

특수한 사정임을 구체적으로 강조

2. 간접 기여의 경제적 가치 환산

저희는 의뢰인의 가사노동과 돌봄 활동이

배우자의 경제활동에 미친

간접적 기여를 수치화했습니다.

3. 숨은 기여도 찾기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가 경제권을 쥐고

생활비 압박이 있었기에

친정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다는것을 입증

다만, 상대측에서는

혼인기간이 짧고 가정주부였던

의뢰인의 재산분할기여가 20%미만이라고

주장하였고,

양육비도 줄이기위해 퇴사를 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방식으로

극단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 사건 결과 >

기대를 뛰어넘는 완벽한 승소

재판부는

저희가 제시한 논리와 증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2억 1천만원 확보

💡양육비 월 200만원 인정

아래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가정주부 재산분할승소 차별점

우리사건 판결을 받고 의뢰인은

'많은 로펌들이 30~40%도 많이쳐준거라고

이야기해서 기가 많이 죽었었어요..

상대가 강하게 나오면 타협하여 적당히

조정하라고 하기도했고요..

그런상황에서 재산분할 50% 승소결과라니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주셨습니다.

이렇게 승소할 수 있었던

차별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1. 의뢰인 중심의 맞춤 전략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을

천편일률적인 매뉴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각 의뢰인의 고유한 스토리,

특수한 상황, 잠재적 이익이 될 수 있는 변수

등을 논의하여

오직 그 의뢰인만을 위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2. 무형의 가치를 유형의 증거로

가사노동, 육아와같은 입증하기어려운

기여를 법정에서 인정받으려면

구체적 증거와 논리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수천건의 승소사례를 기반으로

탁월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철저한 준비와 전문성

비슷한 승소 전례와 반대 승소전례를 찾아

다각도로 사안을 논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