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새로운 삶을 꾸려가는 양육자에게
전 배우자와의 '면접교섭 분쟁'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일일텐데요..
특히 나는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배우자는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며
법적 소송을 제기해온다면
당혹감과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비양육자의
무리한 면접교섭 변경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합니다.
글 끝까지 함께하시어
이혼 후 면접교섭 분쟁이 있는 분들은
도움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을 바꾸며 의뢰인 승소를 도운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 사건의 개요
"내 일정에 맞게 아이를 자주 보겠다"
는 비양육자의 소송
우리 의뢰인은 이 곳에서
이혼을 진행했던 기존 의뢰인으로,
이혼당시 아이양육권을 승소했던
아빠입장이었습니다.
이혼 후에는 이혼 당시 협의된
조정안에 따라 매주 정해진 시간에
면접교섭을 성실히 협조하셨죠.
심지어 아이의 상황이 허락할 때는
정해진 시간 외에도 추가적인 만남을
배려하는 등 최선의 협조를 하고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전배우자,
즉 비양육자는 돌연
'면접교섭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해왔고,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당황할수밖에 없었죠.
소장을 가지고 방문한 의뢰인..
장샛별 대표변호사님께서 상담시
상대의 소장을 살펴보니,
상대의 주장사실은 하단과 같았습니다.
"양육자인 의뢰인이 면접교섭을 교묘하게
방해하고 있어 괴롭다"
"아이의 학업일정을 핑계로 만남을
제한하여 고통스럽다"
"매주 주말 내내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도록
면접교섭 일정변경이 필요하다"
등
상대방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며
면접교섭 일정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 방어전략
이혼 당시부터
의뢰인과 함께했던 의뢰인전담팀은
사실관계를 즉각 파악하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객관적인 사실 입증하여 반박
의뢰인이 그동안 정해진 일정 외에도
얼마나 유연하게 협조해 왔는지를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음을 강조
현재 아이의 학교 일정 등은
이미 이혼 합의 당시 충분히 예상하고
정했던 사항임을 강조하였죠.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임을 주장
비양육자의 무리한 주말 면접 요구가
오히려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학업 스케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 요구사항 반영, 조정 성립!
결과적으로 재판부의 분위기를
이끌어오며 조정으로 사안을 마무리
할 수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저희의 논리적인 반박을 받아들여
양측의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조정 절차로 진행하길 희망했고,
의뢰인이 원하는 범위 내에서
면접교섭 일정을 명확히 정리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사건 조정조서 공유드립니다.
💡 면접교섭 분쟁 발생 시 대응 TIP
만약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갈등을
겪고 계신다면,
아래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양육자인 경우
아이의 컨디션이나 일정상 면접교섭이 어려울 때는 반드시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근거(학원 스케줄, 병원 진료 등)를 남겨두시는것이 좋습니다. 일방적인 거부는 '방해'로 오해받아 상대방이 면접교섭변경심판청구, 나아가 친권및양육권변경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비양육자인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이 차단된다면 증거를 확보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아이의 복리를 검토, 진행전략을 논의하여 면접교섭 이행명령이나 변경 심판청구, 나아가 친권및양육권변경도 가능할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의 본질은
부모의 권리 다툼이 아니라,
아이의 행복과 안정에 있습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욕심이나 보복 심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것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지키고자 하는 평온한 일상과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면접교섭 변경, 방해, 배제 등
복잡한 면접교섭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수 천건의 비슷한 승소사례의 경험을 가진 곳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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