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구매 대행 업무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의심받은 사건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기업을 퇴직한 뒤 새로운 일자리를 찾던 과정에서,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명품 구매대행 업무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업무 담당자는 자신을 정식 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했고, 제공된 회사 명칭 역시 실제 존재하는 업체와 동일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고,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의 현금을 수령한 뒤 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전달 지시에 따르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찰로부터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즉시 업무를 중단하였습니다.

2. “왜 바로 자수하지 못했는가” — 자수 지연 사유의 합리적 설명

의뢰인은 연락을 받은 즉시 경찰서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가 경찰서 유선번호뿐 아니라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도 걸려왔고

• 유선전화 번호를 인터넷에 검색했으나 등록되지 않은 번호였기 때문

의뢰인은 혹시 또 다른 사기일 수 있다고 의심했고, 연락 직후 지인인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문의하였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있으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먼저 받아보라”

고 안내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도주·회피가 아닌, 신중한 확인 과정이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었습니다.

3. 수사 쟁점 — “범행임을 인식했는가(고의 여부)”

수사기관은

• 피해자에게 직접 현금을 수령했다는 점

• 지시자가 대면 접촉 없이 연락했다는 점

을 근거로 범행 인식 가능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사건 경위를 구조적으로 재정리하여,
의뢰인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4. 변호인의 핵심 변론 포인트

✔ ① 합법적 업무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 구직 경로가 일반 구직 플랫폼

• 설명된 업무가 명품 구매대행이라는 합리적 업종

• 불상자가 제시한 업체가 실제 존재하는 법인과 동일

·        범죄를 의심할 동기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

✔ ② 범죄 수익을 노릴 이유가 없는 경제·생활환경

• 의뢰인은 대기업 퇴직 경력을 보유

•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충분한 재산·소득 기반 유지

·        단기 금전 취득 목적의 범행 동기와 현저히 괴리

✔ ③ 범행 인지 직후 즉시 중단 + 전문가 상담

• 경찰 연락 직후 업무를 즉시 그만두었고

• 지인 변호사에게 상담 후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 사실관계 정리

·        고의·공모가 아닌 기망에 의한 이용 상황임을 뒷받침

✔ ④ 객관 증거 제출을 통한 신빙성 강화

수사기관에 아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단순 주장 대신 객관적 증거 중심의 변론 구조를 구성했습니다.

1. 의뢰인의 경력·구직 과정 관련 자료

2. 재산·생계 상태 자료(범행 동기 부재 입증)

3. 실제 존재 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지인 변호사의 진술서(상담 및 경위 확인 내용)

5. 최종 결과

✔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혐의 — 불송치(무혐의 취지) 결정
✔ 형사재판으로 회부되지 않고 사건 종결

경찰 역시 “의뢰인이 범죄임을 인식하고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동의하였습니다.

6. 사건의 의미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업무대행 형태로 위장해 사람을 기망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 구직 과정의 신뢰 가능성

• 경제·생활환경(범행 동기 유무)

• 범행 인지 후 행동 변화

• 객관자료 및 제3자 진술

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용당한 사람’과 ‘가담자’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은 형사책임의 핵심은 ‘고의와 인식’이라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