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전액 환불사례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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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전주 소재의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믿은 채 총 약 106,000,000 원을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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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와 같은 지역주택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결국 입금한 금원을 반환받고자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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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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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담당한 오인철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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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현재 해당 조합은 토지 확보를 위한 자금 확보 방안을 확립해두지 않은 채 단순히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서 확보하겠다고만 막연히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계약의 이행불능해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충분한 반박조차 하지 못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납입한 금원 전액을 부당이득반환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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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경우 이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대처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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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변호사는 전국 각지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다양한 사건을 수임하여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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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대형로펌출신(법무법인 세종),군법무관 경력의 오인철 변호사는 항상 의뢰인의 고충을 귀담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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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눈높이에 맞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변론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