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전액 환불사례 

사건개요

​

의뢰인분께서는 통영원평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믿은 채 총 약 45,000,000 원을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

하지만 위와 같은 지역주택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결국 입금한 금원을 반환받고자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오인철 변호사는,

​

해당 조합은 가입 당시에 (i) 특정 시공사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시공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광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ii)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추측에 불과한 동호수를 계약서에 기입하여 지정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계약 취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피고를 상대로 납입한 금원 전액을 부당이득반환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

​

​

​

​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경우 이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민사소송 내지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대처방법입니다.

​​

오인철 변호사는 전국 각지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다양한 사건을 수임하여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

사법고시,대형로펌출신(법무법인 세종),군법무관 경력의 오인철 변호사는 항상 의뢰인의 고충을 귀담아 듣고,

​

의뢰인의 눈높이에 맞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변론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