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 공중밀집장소(지하철)추행 무혐의 불기소 사례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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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어떤 여성의 뒤에 서게 되었는데, 당시 지하철은 사람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신체가 접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하철 내에 잠복하고 있던 형사는 의뢰인의 행동을 촬영한 후 의뢰인이 앞에 서있는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하였는바, 결국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히지만, 다행히도 의뢰인은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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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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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담당한 오인철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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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당시 지하철은 사람이 상당히 붐비고 있는 상태로 어쩔 수 없이 신체접촉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도록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절히 대응하여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만이 혐의를 쉽게 벗으실 수 있으며, 한 번 기소되어 재판 단계에 가게 된다면 무죄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법시험, 군검사 및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 경력의 오인철 변호사는 의뢰인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