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현수막·네이버 게시글, 민·형사 모두 책임 인정 

사안의 개요

업체 간 경쟁 과정에서 한 업체가 다른 업체를 특정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현수막을 게시하고, 동시에 네이버 플레이스에 허위사실 및 모욕적인 내용의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표현으로 인해

✔ 업장의 신뢰도 하락

✔ 고객 이탈

✔ 심각한 영업상, 정신상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

이러한 사안의 경우 민사와 형사를 병행한 종합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민사상 조치

1) 영업상 피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2) 허위 현수막 철거 및 게시글 삭제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2. 형사상 조치

동시에 업무방해,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3. 결과

① 가처분을 신청하자, 상대방은 즉시 현수막을 철거하고, 게시글을 삭제하였으며, 다시는 해당 내용의 글을 게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습니다

② 또한 법원은 정신적 손해 등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③ 아울러 형사절차에서도 책임이 인정되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상대 업체는 위 행위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영업방해를 하여 왔으나, 민·형사상 법적 조치 이후에는 관련 행위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상담을 요청하였을 당시에는상대 업체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폐업까지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으나, 위와 같은 조치 이후에는 안정을 되찾고, 현재까지도 사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변호사로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소송을 쉽게 권하는 편은 아닙니다.

다만, 부당한 침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무작정 참기만 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변호사를 통해 법적 한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고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런 분들은 상담 및 조치가 필요합니다.

경쟁 업체의 현수막·온라인 게시글로 피해를 입은 경우

네이버 플레이스, 블로그, 커뮤니티 글로 영업방해를 당한 경우

민사·형사를 동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 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