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기죄 불구속 재판, 전략적 대응으로 실형 면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건설회사 대표이사로, 피해자는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던 자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 기성금이 나오면 갚겠다”는 약속과 함께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제때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애초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편취했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여러 측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집행유예기간 중 기소 피고인은 과거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기소되어, 법정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수사단계에서의 불이익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추가 조사나 증거 확보 절차 없이 바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 📌 재판 일정 지연 전략 변호인선임계를 전략적으로 늦게 제출하여 재판일정을 최대한 늦춤으로써, 방어 준비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 📌 증거와 정황을 통한 방어 피해자가 회사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망행위로 볼 수 없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가까운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 증인신문 및 자료 제출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신문을 통해 당시 회사의 자금 사정과 기성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 변제 의지 및 유사 사례 제출 피고인이 변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하고, 실제로 유사 사건에서 불송치 처분이 내려진 자료(불송치이유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에 설득력을 더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제 의지와 사건의 정황, 피해자가 회사 사정을 충분히 알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결국, 사기죄의 유죄 판단은 유지되었으나,

•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형 대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집행유예기간 중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