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절도 혐의, 형사조정 활용으로 기소유예 확보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학교 탈의실 사물함에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잠시 무단으로 가져갔다가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절도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으며, 피해자는 강력히 엄벌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 절도 사건과 달리 몇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 의사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와 만남 요청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였고, 경찰에 엄벌을 촉구하며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이 신속히 약식기소로 진행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 불법영득의사 다툼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패드를 영구적으로 차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이는 사건의 법리적 쟁점으로 작용했습니다.

• 변호인의 신속한 대응 법무법인 오현 변호인은 사건을 의뢰받은 후,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회부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를 담은 자필 사과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하여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성립되도록 주도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피의자의 반성, 초범이라는 정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했던 상황에서도, 형사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성실한 반성과 사과의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실형이나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을 무혐의에 준하는 결과로 마무리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