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피해자분들 중에
“변호사님, 저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는데, 어이 없이 불륜으로 공격받고 있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불륜으로 공격받는 성범죄 피해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는 보통 가해자가 유부남인 사장이고,
미혼인 피해자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작은 회사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작은 규모의 회사이다 보니,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직접 업무를 지시받으면서 함께 일을 하고 그렇다 보니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데요.
그런데 아버지뻘 되는 가해자가 어느 순간 피해자에게 성적 농담을 하고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기 시작하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직장 내 권력관계 때문에 가해자의 눈치를 볼 수 밖에 따라서 처음에 제대로
거부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요구에 마지 못해 둘이서 밥을 먹게 되고 가해자의 개인적인 연락에 싫지만
답문을 보내는데,
이러한 상황은 나중에 피해자가 불륜관계로 공격받는 단초가 됩니다.
실제 저희가 진행한 사건 중에,
사장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처럼 접근하여 둘이서 출장을 가는 상황을
만들고, 가해자가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선물을 하는 등 사심을 채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행까지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께서 가해자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는데,
가해자가 이에 맞대응하여-->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고,
가해자의 부인이 --> 피해자를 상대로 상간소송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가해자측의 공격 논리는 그 동안 업무 외적으로 둘이 만나고 연락도 하면서 연인관계로
지냈으니 불륜관계로서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피해자가 억울해 하자,
가해자측은 지금까지 수차례 피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그 동안 문제삼지 않은 것은 불륜이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합니다.
다행히 피해자가께서 가해자에게 피해를 항의하면서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는 메시지를 남겨 두었고,
피해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의 메시지와 녹음 파일을 제출하면서 권력 불균형 때문에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저항하거나 고소하지 못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판례도,
"성범죄 피해자들 특히 직장 상사에게 위력에 의한 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의 경우,
자신에게 되돌아올 수 있는 불이익,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즉시 사건을 공론화하는 등의 즉각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고소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국,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무고 고소는 불송치 결정이 나왔고 가해자의 부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상간소송 역시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께서 무고나 상간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자께서 무고 고소의 혐의를 벗고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소 사건에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가 사실로 밝혀지면 '허위 사실 신고'라는 무고죄의 성립 요건이 깨지므로
무고 혐의는 자연스럽게 벗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간소송 역시 당연히 기각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무고죄로 맞고소 하거나 가해자의 배우자가 상간소송을 제기한 것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가해자는 성범죄 사건에서 보다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유죄가 인정되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 고소는 그 자체로 또 다른 무고죄가 되어,
이번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무고로 고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은,
성폭력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안에서,
가해자의 성폭력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가해자의 고소 행위 자체를 무고죄로 판단하여
처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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