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뻘 되는 사장님과 불륜이요? | 성폭력/강제추행 | 로톡
아버지뻘 되는 사장님과 불륜이요?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

아버지뻘 되는 사장님과 불륜이요? 

한진화 변호사

우리 피해자분들 중에

“변호사님, 저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는데, 어이 없이 불륜으로 공격받고 있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

라고 하시면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불륜으로 공격받는 성범죄 피해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는 보통 가해자가 유부남인 사장이고,

​

미혼인 피해자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작은 회사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작은 규모의 회사이다 보니,

​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직접 업무를 지시받으면서 함께 일을 하고 그렇다 보니 같이 있는

​

시간이 많아지는데요.

​

그런데 아버지뻘 되는 가해자가 어느 순간 피해자에게 성적 농담을 하고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

시도하기 시작하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직장 내 권력관계 때문에 가해자의 눈치를 볼 수 밖에 따라서 처음에 제대로

​

거부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

이 과정에서,

​

피해자는 가해자의 요구에 마지 못해 둘이서 밥을 먹게 되고 가해자의 개인적인 연락에 싫지만

​

답문을 보내는데,

​

이러한 상황은 나중에 피해자가 불륜관계로 공격받는 단초가 됩니다.

실제 저희가 진행한 사건 중에,

​

사장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처럼 접근하여 둘이서 출장을 가는 상황을

​

만들고, 가해자가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선물을 하는 등 사심을 채우는

​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행까지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께서 가해자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는데,

​

가해자가 이에 맞대응하여-->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고,

​

가해자의 부인이 --> 피해자를 상대로 상간소송까지 진행하였습니다.

​

이때, 가해자측의 공격 논리는 그 동안 업무 외적으로 둘이 만나고 연락도 하면서 연인관계로

​

지냈으니 불륜관계로서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피해자가 억울해 하자,

​

가해자측은 지금까지 수차례 피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그 동안 문제삼지 않은 것은 불륜이었기

​

때문이라고 반박합니다.

다행히 피해자가께서 가해자에게 피해를 항의하면서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는 메시지를 남겨 두었고,

​

피해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의 메시지와 녹음 파일을 제출하면서 권력 불균형 때문에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

저항하거나 고소하지 못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판례도,

"성범죄 피해자들 특히 직장 상사에게 위력에 의한 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의 경우,

​

자신에게 되돌아올 수 있는 불이익,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즉시 사건을 공론화하는 등의 즉각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고소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는 결론을

​

내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

결국,

​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무고 고소는 불송치 결정이 나왔고 가해자의 부인이 피해자를

​

상대로 한 상간소송 역시 기각이 되었습니다.

​

이처럼 피해자께서 무고나 상간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자께서 무고 고소의 혐의를 벗고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

우선 고소 사건에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왜냐하면 성범죄가 사실로 밝혀지면 '허위 사실 신고'라는 무고죄의 성립 요건이 깨지므로

​

무고 혐의는 자연스럽게 벗게 되기 때문입니다.

​

그렇게 되면 상간소송 역시 당연히 기각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무고죄로 맞고소 하거나 가해자의 배우자가 상간소송을 제기한 것은

​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가해자는 성범죄 사건에서 보다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에 더 나아가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유죄가 인정되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 고소는 그 자체로 또 다른 무고죄가 되어,

​

이번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무고로 고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은,

​

성폭력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안에서,

​

가해자의 성폭력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가해자의 고소 행위 자체를 무고죄로 판단하여

​

처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진화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