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 강제추행 - 징역1년집행유예2년, 합의금 3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주말 저녁 친구들과 함께 번화가의 한 술집을 찾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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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바에서 가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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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같은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말을 걸며 합석을 요청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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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친구들은 별다른 경계 없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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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단순한 대화와 술자리 분위기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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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면서 가해자는 의뢰인 옆으로 자리로 옮겨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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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가 닿을 정도로 밀착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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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도중 어깨를 만지거나 손목을 잡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반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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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불편함을 느껴 몇 차례 몸을 피하고 자리를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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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이 정도는 다들 그러지 않느냐”,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는 말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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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접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후 계산을 기다리던 과정에서 가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의 허리를 감싸 끌어당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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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만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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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손으로 밀어내며 거부했음에도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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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친구가 이를 목격하고 크게 항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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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의뢰인도 동의를 한 줄 알았다”, “술김에 실수했다”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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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곧바로 자리를 벗어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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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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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낯선 남성과의 접촉에 대한 불안

• 술 자리나 회식 자리 회피

• 수면 중 사건 장면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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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겪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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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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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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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헌팅 강제추행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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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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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 상황이라는 이유로 ‘암묵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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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변호사는 사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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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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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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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1️⃣ 술집 내부 CCTV 및 동선 중심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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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변호사는 술집 측에 신속히 증거보존 요청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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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가 의뢰인 옆으로 자리를 옮기는 장면

•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자리를 피하는 모습

• 추행 직후 의뢰친구가 개입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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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사건 전후 흐름이 담긴 CCTV를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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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이라는 가해자 주장을 반박하는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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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팅 상황’에서의 명확한 거부 정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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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웃고 있었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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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진화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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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이 신체 접촉 직후 자리를 옮긴 점

• 손으로 밀어내며 명확히 거부한 점

• 거부 이후에도 접촉이 계속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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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의견서로 제출해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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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 진술 신뢰도 강화 및 2차 피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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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헌팅에 응한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불안을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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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화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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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한 사생활 질문 제한

• 피해자 사생활 및 인격권을 보호하는 조사 요청

• 진술 횟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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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요청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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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진료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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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건 이후 정신적 피해가 실제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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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질적 회복을 위한 최선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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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행 부위와 방식, 정신적 손해

• 거부 이후의 신체 접촉, 치료비

• CCTV 및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 일상 생활 위축에 대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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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종합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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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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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합의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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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 변호사는 1,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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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인한 지속적인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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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3,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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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마음의 안정을 취해가며 피해자 진술을 이끌어 주고 합의를 잘 해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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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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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