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는 AI 증거 조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사건들 중에 가해자측에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조작해서 제출한 사건,
그리고 AI 음성 복제를 하여 통화녹음을 위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나 허위의 통화를 마치 있었던 것처럼 만드는 것인데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을 현실에 실행하는 대담한 가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증거조작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께서 증거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밝혀주셔야 할텐데요.
문제는 우리 피해자들 중에는
가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나 통화녹음을 남겨두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고 하시면서,
아예 삭제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증거가 없어지는 결과가 되고,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대화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실제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카카오톡 대화내용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데,
가해자가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주장하거나 포렌식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해자가 AI 음성을 복제하여 통화녹음을 위조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음성 복제는 특정인의 목소리를 몇 초 정도만 음성 데이터로 학습시킨 후에
그 사람의 목소리 특징을 흉내내어 새로운 문장을 말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일명 “음성 딥페이크”라고도 하는데요.
이 목소리 복제 기술로 새로운 문장 텍스트를 생성하여
실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게 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AI 음성 복제 기술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건이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제가 진행한 사건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AI로 복제하여 피해자와의 대화내용이라며
증거를 조작하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경찰에 통화내용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요청했을 때,
경찰에서도 처음에는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보통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때,
수사기관은 속기록을 읽어볼 뿐 녹음파일까지 일일이 들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위조된 사실을 잡아내기가 힘든 일인데요.
결국 해당 녹음은 국과수 감정 결과, 위조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가해자도 국과수 결과가 나오자 증거를 조작한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증거를 조작한 경우 어떻게 처벌될 수 있을까요?
판례 중에는 피고인이 진단서를 위조하여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을 조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음성을 조작하여 허위 녹음파일을 제출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증거를 조작한 것 자체를 별도로 처벌되는 것 이외에도
가해자는 형사고소가 된 성범죄에서도 매우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든 것에 대해 법원에서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피해자께서 가해자가 증거를 조작한 사실을 파악하게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문제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충실히 수사하더라도 허위임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법원도 마찬가지로 속아서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아무도 증거가 조작된 사실을 모른 채 가해자는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이
확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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