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 흡연 및 소지 혐의, 전략적 대응으로 기소유예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호기심에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아 대마를 흡연하고 남은 대마를 주거지에 소지하고 있다가, 관련 첩보를 입수한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 현장에서 대마가 발견되었고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 마약 범죄는 최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가 빈번해지고 있어, 의뢰인은 사회적 낙인과 실형의 두려움 속에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인정 및 수사 협조] 이미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었으므로, 무리한 부인보다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신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 [객관적 양형 자료 구성]

• 의뢰인이 단순 호기심에 의한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대마를 상습적으로 투약하거나 유통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스스로 마약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등 강력한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들의 선도 의지가 강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며 기소유예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출한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특히 의뢰인이 초범인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단약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①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이 생명입니다

🔹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고 유리한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기소유예의 핵심입니다.

② '재범 방지 의지'의 객관적 증명

🔹 말로만 하는 반성이 아닌, 전문 상담 센터 방문이나 교육 이수 등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주어야 검찰의 선처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③ 마약 전문 변호인의 밀착 조력

🔹 수사기관의 압박 수사에 당황하지 않고,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선처를 끌어내는 정교한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마 등 마약 혐의는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굴레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선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와 상의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