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레나 창녀라는 말 들어도 1대1로 들으면 고소 불가능한가요?

Question

1. 1대1로 대면으로 걸레, 창녀소리 들을 경우 고소후 기소가 가능한가요? 법 찾아보니 1대1로 들을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1대1로는 별에 별말 다 들어도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2. 전화로 걸레, 창녀소리 들을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전화로 걸레라 할지라도 다른부서사람이 데려간다고 말했는데 1대1로 이야기 들은 부분입니다. 통매음 고소시 기소까지 가능한가요?

이철호 변호사 · Accepted Answer

일단 1:1 대화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성립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말을 하게 된 당시 상황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란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면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말다툼 중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단순 욕설로 볼 경우도 있으므로 막바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황상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한 경우라는 점이 인정될 경우 성립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화로 해당 발언을 들은 경우에는 통매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단, 1:1 대화의 경우 공연성 없어 모욕죄 성립하지 않으며, 통신매체 없으므로 통매음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황성준 변호사 · Answer

"상담사례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동안 겪으셨을 불안 등 정신적 고통이 크셨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지 막막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아래 답변 읽으시며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연락하시어 편하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1. 우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2. 통매음상 '성적 욕망'은 성행위 관련 직접적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성적 수치심 유발 통한 심리적 욕망도 포함됩니다. 또한 통매음 위반의 경우 특정성 요건이 완화되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언행 역시 위반사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사안의 경우 통매음 요건에 해당되어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비슷한 고통을 겪으신 많은 분들 곁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꼭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