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욕설로 인한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Question

2024년 3월22일 인터넷에 물건을 살려고 알아보던중
2023년에 올린물건이있어 혹시나하고 구매가능하냐물었더니 가능하다했습니다.그런데 사이트에보니 판매완료라고 본인이직접 댓글남긴걸보고 진짜 판매하는거맞냐고 재차물었습니다.그러자 갑자기 취소한다고 안판다는겁니다.제가 문자로 물어볼수도있지 성격 이상한사람이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그러자 당신같은사람 잘안다며 비아냥거리길래 
"조시나까잡숴"문자 1통 보냈더니 고소한다고 5~6차례 금융치료를 받아야한다는둥,왜 입을 함부로 놀리냐는둥,문자를 보내왔습니다.저는 어떤 대응도 하지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이 저를 욕설로 고소가능한가요?
또 통매음고소도 가능한가요?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대표변호사”입니다.
단순 욕설을 담은 1회성의 메시지 정도로는 모욕죄나 통매음 혐의가 적용될 만한 사안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연성과 본인의 성적만족을 위해 보낸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욕설을 이유로 고소를 할 경우 그 혐의는 모욕되가 될 것인데,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야 죄가 성립됩니다. 말씀주신 사안과 같이 문자로만 욕설을 보내신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어떠한 성적목적이 있는 메시지라고 보기도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주신 문자메시지를 일회성으로 발송하신 경우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려이 필요하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