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전화를 통한 욕설 고소하고 싶습니다.

Question

게임을 하던 도중 서로 의견이 엇갈려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통화를 하였습니다.
통화를 하는 도중 상대방은 저에게 병신 장애인과 같이 욕설을 여러 번 하였고 모든 욕설은 녹취록에 담겨있습니다.
물론 저는 전화를 통해 상대방에게 단 한 번도 욕설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욕설을 하길래 욕설을 계속하면 고소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어차피 그런 걸로는 고소를 당하지 않는다며 욕설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고소가 가능하고 어떠한 처벌이 가능할까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1:1 전화 통화로 한 발언이라면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하지 않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성적 발언을 포함한 욕설이 아니라면 이 또한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박준성 변호사 · Answer

1. 1대1 상호간에 전화를 하면서 한 욕설 등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의율되지 않습니다.

2. 성적모멸감을 주는 발언이 있었다면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고려해볼 수는 있겠으나 그마저도 없다면 역시 혐의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형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습니다. 
위임된 모든 사건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제가 직접 꼼꼼하게 처리하며 진행합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면 부담없이 상담 요청주십시오.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욕설의 내용에 따라 협박, 강요, 공갈이나 성적 발언의 경우 통매음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일대일 전화로 욕설한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욕설 내용 중에 성적 모욕적인 표현이 있으면, 통신매체 음란행위죄로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3. 일대일 전화로 성적 모욕을 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가해자를 형사처벌 시키고, 그동안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1:1 통화이므로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협박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남는데 이는 구체적인 대화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처벌하는데, 성적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다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시간을 내어 변호사와 깊이 있는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