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주거침입 혐의 피의자 대리하여 기소유예 이끌어 낸 사례 

사건 개요

피의자(의뢰인)는 야간 시간대 가정집의 창문을 열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집 안에 있던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범행 장면 자체는 기억하지 못하고, 범행이 발각된 뒤 도주한 상황만을 일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주거 공간 안에서 촬영 피해를 입은 사안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었고, 자칫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법인은 사건 기록과 객관적 정황,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무리한 부인을 하기보다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함께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어 전략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동시에 각 피해자를 개별적으로 만나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사건 경과와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반성 태도,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강명령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거나 실형의 위험에 놓이지 않고 형사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