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여전히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물론 금액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을 끝까지 다뤄보면, 상간소송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위자료 액수 그 자체가 아니라 분쟁을 완전히 정리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라면, 이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상간소송은 대체로 화가 나서, 억울해서, 혹은 상대를 벌주고 싶어서 제기하는 소송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을 정리해주지 않습니다.
법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책임의 범위를 확정하고, 분쟁을 법적으로 종결시키는 것뿐입니다.
이 점을 간과하면, 위자료 판결을 받아도 또 다른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구상권입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판결이 나오면, 상간자는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를 공동으로 행한 자'라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 위자료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상간자가 도리어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위자료로 받은 돈을 다시 상간자에게 일부 돌려줘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거죠.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아오신 의뢰인 역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기에 상간소송을 제기하면서 단순히 위자료 판결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구상권 포기를 받아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판결로 가게 된다면 상대방의 구상권 포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카라가 선택한 방식은 조정 절차였습니다.
조정은 금액을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조건을 설계하는 자리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위자료 액수보다 중요한 조건으로 상간자의 구상권 전면 포기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결국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상간자는 위자료를 지급하면서도, 향후 배우자에게 어떠한 구상권도 행사하지 않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 내부에 다시 불씨가 생길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훨씬 큰 의미를 가집니다.
상간소송이 처벌의 수단이 아니라, 질서를 회복하는 수단으로 기능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준비하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만 묻기 전에, 이 소송이 어디까지 정리해줄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판결은 책임을 나눠줄 뿐, 관계를 정리해주지는 않습니다.
반면 조정은 조건을 통해 분쟁의 여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을 유지하려는 선택을 했다면, 이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상간소송의 진짜 목적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시 같은 문제로 법원을 찾지 않도록, 법적으로 깔끔하게 끝내는 것입니다.
위자료보다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사건이 오늘로 정말 끝나는가”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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