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도 압류됩니다 — 업비트 가상자산 강제집행 실제 사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집행 수단은 급여나 예금, 부동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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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막상 압류를 하려고 보면 이미 급여도 압류돼 있고, 통장에도 돈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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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압류할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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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채무자의 생활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자산이 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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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가상자산, 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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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충분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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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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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는 채무자의 코인을 압류해 채권 전액을 회수한 사례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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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업비트 거래소를 통해 코인을 거래하던 채무자에 대해 가상자산반환청구권을 압류해 채권 전액을 회수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코인 강제집행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인도 압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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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코인은 실체가 없는데 압류가 되나?”라고 생각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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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자면 코인 그 자체가 아니라, 거래소에 대해 채무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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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와 같은 거래소에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필요할 때 이를 출금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는 가상자산반환청구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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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법원은 이 권리를 채권으로 보고 압류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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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채무자가 두나무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는 반환청구권을 압류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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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채권이나 예금채권과 구조는 다르지만,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성립 가능한 집행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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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실제로 해당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승소사례: 막힌 집행을 뚫은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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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약 3천만 원의 채권 중 일부만 변제받은 뒤 채무자와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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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금액 약 1,800만 원에 대해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했지만, 채무자는 임의로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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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채권에는 이미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걸려 있었고, 별도의 재산도 없어 의뢰인은 망연자실한 상태에서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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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방법이 없겠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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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법률사무소 카라는 의뢰인의 채무자가 무리한 대출을 받아 코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었고, 업비트 거래소를 통해 지속적으로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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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는 이 점에 주목해, 채무자가 두나무에 대해 가지는 가상자산반환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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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채무자 측에서 먼저 합의를 요청했고, 결국 채권 전액을 변제받으며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코인 강제집행이 실질적인 압박이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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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압류가 효과적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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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입장에서 코인은 생활과 직결된 자산인 경우가 많고 하루라도 거래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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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거래소 계정이 사실상 묶이게 되면, 심리적 압박은 급여 압류보다 훨씬 크게 작용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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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채무자가 코인을 주요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다면, 가상자산반환청구권 압류는 충분히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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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성패는 결국 어디까지 찾아보고,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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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문제로 압류를 하고 싶지만 채무자 재산이 없어 막막하다면 가상자산 보유 여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