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범죄수익금인지 모르고 지인의 부탁으로 이를 전달한 피의자, 석방된 사례

피의자는 지인의 부탁으로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 범죄수익금을 제3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되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법원에서 석방(영장 기각)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 잠시 해외출장을 나와 있다며 거래처로부터 수금할 사업자금을 대신 받아서 그가 지정한 제3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 그런데 의뢰인은 갑자기 경찰에 사기혐의로 긴급체포 되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을 면담한 결과, 의뢰인이 전달한 현금이 나중에 밝혀진 바와 같이 투자 리딩방 사기범죄의 피해금인지 전혀 몰랐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신속히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수집하였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님께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에 대하여 증거와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은 신속한 변론이 핵심입니다. '체포 - 구속영장 청구 -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라는 짧은 시간 내에 의뢰인의 주장을 파악하고 관련증거를 수집하는 변론은 이에 관한 수많은 경험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