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공범으로부터 해방 

보이스피싱(스미싱) 공범, 혐의없음 처분

보이스피싱(스미싱) 공범으로 몰려 경찰에서 기소의견 송치된 피의자,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속한 사람에게 유심을 구입해 준 사실 등으로 공범으로 몰려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일단 검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불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 의뢰인을 면담한 결과, 친한 지인의 부탁으로 별 생각 없이 도움을 주었던 일들이 전부 범행에 가담한 정황으로 몰려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경찰 조사 입회, 경찰에 의견서 제출 등 변호하였으나 그럼에도 경찰은 의뢰인도 공범으로 함께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하지만, 검찰 단계에서 검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설명하고 경찰이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증거들만으로는 결코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함을 의견서로 변론하여, 결국 의뢰인은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과의 깊은 면담, 의뢰인에 대한 조사 입회를 통해 수시기관이 갖고 있는 증거들이 무엇인가 파악하고, 그러한 증거들 만으로는 혐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적극 주장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검사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증거를 분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