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손해배상] 요양병원 입원 중 욕창 발생… 어떻할까?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

병원에 부모님이나 가족을 맡기시는 분들은,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돌봐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

그러나 현실에서는 기대와 달리 부당한 처우나 관리 소홀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장기간 묶여 생활하는 동안 욕창이 심각하게 발생한 경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

노인학대, 환자 인권 침해, 의료 과실 문제까지…

​

복잡한 상황에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

한 어르신께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

입원 중 폐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움직인다”는 이유로 팔과 다리가 묶인 채 2주 이상 생활하게 되었고,

퇴원 후에는 발뒤꿈치 부위에 심각한 욕창(괴사)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

가족들은 병원이 장기간 환자를 묶어둔 행위와 욕창을 방치한 점이 너무 심각하다며,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병원이 환자를 묶어둔 것은 어떤 범죄에 해당하나요?

​

✔️ 장기간 환자의 팔다리를 묶어두는 행위는 의료상 불가피한 조치를 넘어선 신체적 학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이는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신체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한 감금죄로도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욕창이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 병원의 과실을 어떻게 묻나요?

​

✔️ 환자의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고 욕창이 발생·악화되도록 방치한 경우, 이는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

법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즉, 적절한 관리 소홀로 인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3. 형사고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한가요?

​

✔️ 가능합니다.

​

병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간병비 등 실제 손해뿐 아니라,

어르신과 가족분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의 상당 부분도 상대방(병원)에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Q4.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

✔️ 성공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병원 진료기록 일체, 욕창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 서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

이러한 자료는 병원의 과실과 환자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학대나 의료 과실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

혼자 대응하기에는 증거 확보, 법리 구성, 절차 진행이 매우 복잡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비밀보장 상담 – 환자 가족의 개인정보와 사정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 현실적인 전략 제안 –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병행 등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 전문적 법률 분석 – 의료법, 형법, 노인복지법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해결책을 드립니다.

​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1:1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안내드립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