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ㆍ사기] 연인 사이 금전거래, 단순 채무 불이행? 사기죄?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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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이라는 민감하고 힘든 상황에서 상대방의 거짓말과 기망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분들의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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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접근해 심리적 취약성을 악용한 경우, 이는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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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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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실을 악용해 금전을 편취한 사례에서 사기죄 성립 가능성과 대응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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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트레이너와 교제하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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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아이를 함께 키울 집을 구하겠다”, “다른 여자와 정리했다”는 거짓말로 신뢰를 얻은 뒤,

실제로는 다른 여성과의 동거를 위해 집 보증금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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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급여가 밀려 통장이 압류될 위기”라며 수백만 원을 추가로 받아내고,

일부를 상환하는 척 하며 신뢰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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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사 결과 보증금은 이미 반환받았고, 급여 또한 정상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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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고소인은 임신 상태에서 큰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소인은 여전히 변제 약속을 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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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단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사기죄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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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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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 보증금”, “급여 정산”, “생활비” 등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금전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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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임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심리적 불안정을 악용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여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2. 어떤 증거가 가장 중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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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내용과 이체 내역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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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이 “집 보증금 반환 후 갚겠다”, “급여가 들어오면 갚겠다”라고 한 말과

실제 금융 거래 내역이 불일치한다는 점이 기망 행위의 직접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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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른 여성에게 헤어진 것처럼 꾸며 달라고 부탁한 카톡 메시지 역시 고의성과 기망 의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3. 고소를 하면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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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과 함께 합의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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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사기죄로 입건되면 피고소인은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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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편취당한 금액 전액뿐 아니라, 임신 중 겪으신 정신적 고통에 대한 합의금까지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Q4. 지금 당장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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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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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확보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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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수사기관 조사 과정, 피고소인과의 합의 협상 등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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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상태에서의 기망과 금전 편취는 단순한 분쟁이 아닌 중대한 형사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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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비밀 보장 상담 – 민감한 사생활 문제도 안심하고 상담 가능합니다.

✔️ 체계적 증거 정리와 고소장 작성 – 사기죄 입증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합니다.

✔️ 수사기관 대응 + 합의 전략 – 처벌과 동시에 실질적인 금전 회복까지 이끌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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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1:1 상담을 통해 의뢰인님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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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신속히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