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개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핵심 청구 전부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849XX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피고의 소송대리를 맡아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원고는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재개발 분양권 확보 실패를 이유로 약 4억 5천만 원 상당의 매매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핵심 주장인 매매계약 일부해제를 전면 배척하고,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계약 존속과 관련한 가장 중대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실질적 방어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식과 계약상 손해배상 예정 조항의 적용 가능성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은 대부분 기각되었고, 피고에게 인정된 책임은 계약금 상당액에 그치는 제한적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90%를 부담하도록 명하여, 실질적 소송 결과가 판결문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재개발·정비사업과 공유지분 매매, 하자담보책임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고난도 민사분쟁으로, 법적 책임의 구조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치밀한 법리 해석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고 원고의 과도한 청구를 대부분 차단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전부 승소에 준하는 방어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