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학폭위위원]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아님’ 처분 받는 법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출석 요청을 받게 되면, 학생과 보호자들은 막연한 불안부터 느끼게 되실겁니다.

그러나 학폭위는 무조건 신고된 내용대로 혐의를 인정하고 처분을 내리는 기구가 아닙니다. 사안의 내용과 증거,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증거불충분, 학교폭력 아님 등 신고내역과는 전혀 다른 결론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학폭위 실무를 직접 경험한 실무자이자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받기 위한 핵심 기준과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무엇을 판단하는가

학폭위는 교육지원청 산하의 공식 심의기구로,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다음 두 가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첫째, 신고내역과 같은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해당 사안이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면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 조치가 필요한지, 그 수위는 어떠한지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세 단계 중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문턱을 넘지 못하면 곧바로 ‘학교폭력 아님’ 또는 ‘조치 없음’ 결정이 내려진다는 점입니다.

2. ‘학교폭력 아님’ 판단이 내려지는 핵심 기준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객관적 증거의 부족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피해 주장이 존재하더라도, 가해행위를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거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물증이 부족한 경우 학폭위는 쉽게 학교폭력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의미 있는 직접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CCTV 영상

• 휴대전화 촬영 영상·녹음 파일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SNS 대화 캡처

• 학교 상담일지, 생활기록부 기재

• 제3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목격 진술

반대로, 진술만 존재하고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 특히 상대방이 이를 일관되게 부인한다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법률상 '학교폭력'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은 상해·폭행, 협박, 모욕, 따돌림, 사이버괴롭힘 등 일정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일회적 언쟁, 쌍방 감정 다툼, 우발적인 신체 접촉, 친구 사이의 갈등이나 오해처럼 사회통념상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 문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행위의 반복성·지속성·우월적 지위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하면 단순한 학생 간 갈등으로 평가되어 ‘학교폭력 아님’ 판단이 가능합니다.

3. ‘학교폭력 아님’을 이끌어내는 실전 대응 전략

가. 증거 중심의 논리적 대응

감정적인 해명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 구조를 짚는 대응입니다.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상대방 진술의 모순, 과장, 시점 불일치 등을 차분하게 정리해 제시해야 합니다. 학폭위는 감정 호소보다 논리와 구조에 반응합니다.

나.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학폭위가 학생 및 부모의 진술을 듣는 절차로 진행되는 만큼, 학폭위에서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억울하다”, “그런 적 없다”는 추상적 표현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있었고, 어떤 말과 행동이 오갔는지 등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실제로 변호사와 사전 진술 정리 및 모의 질의응답을 거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은 결과에서 차이가 큽니다.

다. 전문가의 조력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경우, 쟁점 정리, 진술 구조화, 증거 선별 및 제출 방식에서 명확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사안에 따라 아동심리 전문가,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서 역시 판단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불리한 결정이 내려진 경우의 대응

만약 학폭위에서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졌다면,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존재합니다.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실무상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5. 처분 이후를 대비한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학폭 사건은 단순히 ‘조치 여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 학교생활, 생활기록부, 학생 간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화해를 위한 태도, 관계 회복 프로그램 참여 여부 등도 간접적으로 평가 요소가 됩니다. 무조건적인 대립보다 전략적이고 절제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6. 결론 – 학폭 사건은 처음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 객관적 증거의 부재를 정확히 짚고

• 법률상 학교폭력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 무엇보다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폭 사건은 초기에 방향이 결정됩니다.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조치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사건의 성격과 쟁점을 정확히 분석한 뒤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는 현직 학폭위 위원으로서, 학폭위 관련 경험 및 노하우가 풍부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방문 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