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터시(MDMA) 투약 수사 초기 맞춤 대응으로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 20대 초반의 대학생인 의뢰인은 생일 파티를 위해 지인들과 클럽을 방문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로부터 "피로가 풀리고 기분이 좋아지는 약"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 의뢰인은 그것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MDMA)라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일행들과 함께 투약하게 되었고, 이후 관련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마약 범죄는 최근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져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마약 전과는 향후 의뢰인의 취업과 사회 진출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조사 전 밀착 준비] 마약 사건은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투약 경위와 마약에 대한 인식 수준을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철저히 연습시켰습니다.

✔ [수사 협조 및 신뢰 확보]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마약을 권유한 인물과 유통 경로 등에 대해 아는 바를 성실히 답변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 [양형 자료의 전략적 제출]

• 의뢰인이 호기심에 의한 우발적 초범이며, 마약의 위험성을 뒤늦게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향후 재범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마약 퇴치 운동본부의 교육을 이수하고, 정기적인 소변 검사를 통해 단약 의지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

• 가족들이 의뢰인의 선도를 강력히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의뢰인이 젊은 나이의 초범인 점,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무엇보다 단약 의지가 확고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마약 전과자라는 낙인 없이 학업에 전념하며 평범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① 마약 사건은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체포 직후나 첫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체내 마약 성분 검출 여부와 상관없이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② '단약 의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교육 이수, 전문가 상담, 재활 노력 등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가 필요합니다.

③ 초범일수록 '기소유예'를 목표로

🔹마약은 한 번 전과가 남으면 추후 사소한 의심만으로도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됩니다. 전과를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는 오직 수사 단계에서만 가능합니다.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시각은 매우 엄격합니다. "한 번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친구의 권유나 호기심에 마약을 접했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인생의 큰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